공공기관 재산세 감면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7~2018년 부과된 재산세 절반 반환 청구 기각


인천공항 전경.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중구에 낸 84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법적 오류가 없을 때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치는 절차다.

공사는 2021년 7월 중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2017~2018년 공사 소유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 세금의 절반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년 개정됐지만 경과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50%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일반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토지수용권을 가진 공사는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어 일반 토지소유자와 사정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최종 승소로 주민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