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참사 이후 첫 법정계획, 공항시설 개선·AI 안전시스템 구축 등 5개년 종합 로드맵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시장 모니터링, 대체항공사 진입 지원·독과점 우려 적극 관리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로드맵을 내놨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개선과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디지털 기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한다.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사자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경쟁 기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 국적사 재무 능력과 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해 안전운항 및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또한 중국·일본·동남아·미국 등 주요 노선 위주에서 서남아·유럽 2선·중남미 등으로 다양화하며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인천공항은 동남아-한국-미국에서 서남아-한국-미국, 대양주-한국-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을 개발해 외국인 환승객 유치를 확대한다.

이 밖에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로드맵 이행,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 등도 포함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 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