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상 판단 지원 위해 11개장 구성
국제협약·소멸시효 등 핵심 내용 담아


사진=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맞잡았다.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상·보상 판단을 돕기 위해서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부 피해자 지원단은 12월 12일,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 11월 28일 발간됐으며, 유가족들이 올해 6월 말 작성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법률 메모랜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자료로, 항공사고 관련 법률 쟁점을 문헌 조사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총 11개장으로 구성된 이번 메모랜덤은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았다. 과대평가된 배상·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권리와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있게 다뤘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배포는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완료됐으며, 향후 추가로 파악되는 유가족들에게도 즉시 송부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은 법률 메모랜덤에 관한 설명회도 개최해 작성 배경,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하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